[리포트]
제초와 제설 작업에 이어 운전병과 취사병까지도 민간 인력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없는 걸까요? 정치부 유승진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질문1]민간인력으로 대체되는 것,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네, 먼저 국방부는 내년부터 GOP 지역의 제초와 제설 작업 등을 민간인력에 시범적으로 맡깁니다.
하지만 모든 부대에서 제초나 제설이 작전과 무관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작전 도로는 폭설이 내릴 때 곧바로 눈을 쓸지 않으면 안이 얼어버려 작전에 차질을 빚게 됩니다. 때문에 장병들의 사역작업을 전면 금지해 버리면, 당장 작전을 하는데 문제가 생기죠.
또, 취사병의 임무를 민간에 넘길 경우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전시에 취사는 누가할 지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질문2]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서도 말이 많던데요?
네, 현재 병사들은 부대 내 휴대전화 반입이 금지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병사들의 기본권을 보장해줘야한다는 입장과 군사보안을 지켜야한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소단빈 / 경기 인천시]
"2년 동안 그래도 젊은 나이에 딱 좋은 나이에 거기(군대)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니까 그 정도는 해줘야하지 않나…"
[김현준 / 경남 김해시]
"휴대전화를 들고 있게 되면 훈련에 집중도 안 되고, 군 보안에도 많이 안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질문3]이러한 부작용에도 국방부는 왜 이런 계획들을 추진하는 거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가고 싶은 군대를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송영무 / 국방부 장관(지난해 7월)]
첫째, 대한민국 장병들이 가고 싶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병영 문화를 창조해야만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개혁작업이 고육지책이란 평가도 나옵니다.
출산율 저하로 당장에 군 입대 병력이 줄어들고 있고요. 군 당국은 현재 61만여명인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비전투 분야의 임무를 민간 인력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군무원·민간 인력 비율은 현재 5% 에서 10%로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4]이러한 국방부의 개혁, 현실성은 얼마나 됩니까?
가장 큰 걸림돌은 돈, 즉 예산입니다. 민간 인력들을 병사들의 월급 수준으로 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결국 이기는 군대와 복지 개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한 국방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잘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유승진 기자였습니다.
